오늘은 2025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 처우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부터 6급 공무원에게 빠른 승진 경로를 열어주는 제도까지,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9급 초봉 월 300만 원 인상 예정
- 9급 초임 보수 인상
현재(2025년 기준) 9급 신입 공무원의 월 보수는 약 269만 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284만 원, 2027년에는 300만 원으로 단계적인 인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무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서울이나 세종처럼 주거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신혼부부나 저연차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 해당 직종 위험근무수당 인상
경찰, 소방 등 재난담당 공무원도 재난안전수당 + 중요직무급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 위험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 예정입니다.
- 악성민원·특별근무에 대한 보상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 신설, 국정감사,명절 특별근무 등 바쁜 시기의 시간외근무 상한을 월 57시간→100시간으로 확대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 실무공무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공무원 처우개선사항 : 5급 승진제 승진 과정 개선
우수한 6급 공무원을 5급 중간관리자로 신속하게 임용하는 새로운 승진 경로를 도입예정입니다.
'각 부처에서 추천 → 역량 평가 → 선발' 과정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력평정 비중 축소, 중요직무급 확대 등 난도 높은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중요직무급 적용 폭을 늘려, 전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입니다. 즉, ‘일 잘하는 공무원’을 더 빨리 진급시키고, 보수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3) 공무원 처우개선사항 : 육아, 퇴직 복지 강화
- 난임휴직,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임신 초기와 막달(12주 이내, 32주 이후)에는 모성보호시간 신청 및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 신설 등
임신·출산 지원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 육아휴직 제도 개선
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초등학교 6학년 이하(12세 미만)로 확대할 예정이며,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도 함께 인상예정입니다.
- 퇴직 공무원 재고용
공무원 근무를 하며 쌓은 전문성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기제나 사회공헌사업으로 연결하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 공무원 처우개선사항 : 청렴,책임성 강화
- 성 관련 징계 강화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은 시효가 원래 3년인데, 최대 10년으로 늘어압니다. 또한, 딥페이크,음주운전 범인 은닉,방조 등도 별도 징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
이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조사 강화예정입니다.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사모펀드 별도 등록
예금 등과 합쳐서 감추지 못하도록, 재산 내역을 더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5)마무리
이번 인사혁신처 계획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육아,난임 지원 강화, 그리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 구축을 중점으로 개편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공무원 초임 인상부터 위험업무 보상, 새로운 승진제도 도입까지 다양한 제도의 변화를 통해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