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이나 ‘줍줍’ 등 논란이 많았던 무순위 청약 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무주택자 위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위장전입 같은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검증 절차를 강화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 사건 아시나요? ㅎㅎ 시세차익이 무려 10억원이 넘는 엄청난 곳이 청약으로 나왔었죠. 전국에 알만한 분들은 모두 청약에 접수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청약 줍줍'의 인기가 과열되면서 정부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고, 불필요한 청약 과열을 잠재우겠다는 목적으로 청약제도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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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자에 기회
기존에는 국내 거주 성년이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젠 무주택자로 범위를 좁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르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시세차익 기대가 큰 곳은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 청약 대상으로 두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전국 단위 신청을 허용하는 식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 부양가족 가점 산정 확인절차 강화
일부 인기 단지에서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가점을 받는 사례가 문제가 되어 왔어요.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초본뿐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대효과 및 시행시기
(1)기대 효과
-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 즉,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됨
-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 청약 감소
-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절제를 통해 공정성 높임
(2)시행 시기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서류 제출 등 세부 제도를 본격 실행할 계획입니다.
4)마무리
이번 무순위 청약 개선안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재정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상황에 맞게 청약 규칙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된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불법·편법 청약까지 막겠다는 정부 의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앞으로의 시행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